2022 안전속도 5030 4월부터 다시 60km로 바뀐다?

4월부터 새로운 2022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시행 1년 만에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고 효과가 없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안전속도 5030 일부폐지
2. 갑자기 왜 바꿀까?
3. 안전속도 5030 효과는 없었나?
4.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2022 안전속도 5030 다시 바뀝니다

 

 

 

작년인 2021년 4월에 시행되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무슨 이유로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참고 글을 가져왔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4월 17일부터 시행(과태료 조심)

 

 

 

1. 2022 안전속도 5030 일부 폐지

서울시에서는 4월부터 일부 구간에 안전속도 5030을 폐지하고 기존의 60km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예정 구간 

•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17개 한강 교량
• 헌릉로 내곡 IC ~ 위례 터널 입구,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

서울시는 일괄적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구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의 취지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측면이 크지만 모든 도로에 일괄 적용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4월 중순까지 교통안전 표지, 노면 표시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완료되는 구간부터 제한속도를 높일 것 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이어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전속도 5030의 취지는 이어가면서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2022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갑자기 왜 바꿀까?

서울시는 작년 10월 시민들에게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

• 정책의 취지 - 응답자 중 70%는 공감한다
•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 응답자 중 90%는 일부 구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해당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 안전속도 5030 효과는 없었나?
1년간 시행해본 정책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제한속도를 10km 낮추는 것이 정말 큰 효과가 발생했을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보행자 사망사고는 약 15% 감소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분기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감소율
2021년 1분기	224명	-
2022년 1분기	189명	15.6% 감소

제한속도가 줄어듬에 따라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보행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같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정책을 1년 만에 수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안전속도 5030을 처음 실행하고 많은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는 속도를 10km 낮췄을 때 교통사고 발생률과 보행자의 중상 확률에 관한 통계를 계속 보여주며 효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비효율적 적용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모든 도로에 똑같이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보행자나 차대차 등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임을 강조하며 보행자의 사고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일부도로에서까지 50km로 속도제한을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 4월부터는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일부 도로부터 기존의 60km 제한속도로 변경되는 것 입니다.

 

2) 문제는 무조건 운전자?

교통사고의 원인을 속도와 운전자로 보고 있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정체된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시속 50km로 제한하면 제동이 가능할까요?

일부 난폭운전이나 과속하는 운전자들도 문제지만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월 과태료 폭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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