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휴일이 주말에 몰려있어 평년에 비해 쉬는 날이 적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4일의 휴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쉴 수 있는 대체 공휴일 확정 날짜가 언제이고 이에 관한 법률인 대체 공휴일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대체 공휴일법 이란?
- 2021년 대체 공휴일
- 적용 제외
2021년 대체 공휴일
1. 대체 공휴일법 이란?
대체 공휴일법이란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주 5일 사업장의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해당이 없는 것인가 생각하시겠지만 법 시행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과 같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대체 공휴일
법안 적용으로 2021년 대체 공휴일 확정 되어 쉬게 되는 총 4일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 일요일 | 월요일 | |
8월 | 14일 | 15일 광복절 |
16일 대체 공휴일 |
10월 | 2일 | 3일 개천절 |
4일 대체 공휴일 |
9일 한글날 |
10일 | 11일 대체 공휴일 |
|
12월 | 25일 성탄절 |
26일 | 27일 대체공휴일 |
3. 적용 제외
지금의 근로기준법상으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는 대체 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분들은 사업주의 역량에 따라 쉴 수도 있고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공휴일법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올해에만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룹이 또 하나 있는데 5인 이상~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이는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해 올 한해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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