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0초 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0년 9월 24일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료 감액청구권과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상업활동을 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2001년 12월말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건물주, 부동산 업자 등의 횡포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상승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대차 기간과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 대항력의 발생, 임대료의 상한선 등 상가건물의 임대차 과정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인은 5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실제로 장사하는 분들이 하는 말은 5년이라는 시간에 영업가치를 쌓기란 매우 짧은시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제 막 단골도 생기고 가게가 자리잡아가는데 5년이 되어 나가야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 10월에 5년에서 10년으로 법이 수정됐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확정일까지 받는 다면 우선변제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임대료의 인상률은 환산보증금 이하 임차인이라면 상임법 규정으로 5%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긴급조치가 취해졌습니다.

 

1. 임대료 감액청구권

말 그대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현행법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에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된 것 입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얼마나 감면해줘야 하며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언급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2.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 연장

현행은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및 중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한다고 하여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임시조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긴급조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소상공인분들은 많이 힘드실텐데 이 법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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