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반응형 1 202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0초 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0년 9월 24일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료 감액청구권과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상업활동을 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2001년 12월말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건물주, 부동산 업자 등의 횡포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상승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대차 기간과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 대항력의 발생, 임대료의 상한선 등 상가건물의 임대차 과정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 2020.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