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과연 몇 % 나 올랐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상된 만큼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하고 그로 인해 월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인상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목차
- 고용보험 이란?
- 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2022년 고용보험요율
1. 고용보험 이란?
직장인분들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월급에서 납부하게 되는 4대 보험 중 한 가지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된 고용보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실업급여,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의 혜택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 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2021년의 고용보험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2022년 고용보험요율은 인상됐으며,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도별 고용보험요율 인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고용보험 | 보험요율 | 1.30% | 1.60% | 1.60% | 1.80% |
근로자 | 0.65% | 0.80% | 0.80% | 0.90% | |
사업주 | 0.65% | 0.80% | 0.80% | 0.90% | |
인상률 | 동결 | 0.3% 인상 | 동결 | 0.2% 인상 |
인상은 당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전인 6월까지는 현행 상태가 유지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고용보험이 올라 속상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약 45% 증가하여 12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이 지급됐으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 여러 부분에서 지출이 늘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좀 더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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