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비트코인 세금납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주식과 함께 호황인 코인 시장에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이 20%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안에 코인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 단일세율 20% 적용
• 기본 공제액 250만원

 

 

 

비트코인 세금

2022년부터 납부하게 될 가상화폐 세율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가상화폐로 인한 양도차익 소득에 대해서만 20% 과세됩니다.

 

하지만 소득의 모든 부분은 아니고 수익금에서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속이고 납부하지 않다가 추후에 적발될 시 가산세가 최고 6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세금 예시

2022년부터 가상화폐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2021년 12월에 다 정리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구입 : 500만원 
2022년 1월 1일 시세 : 1000만원
2022년 12월 매도 : 2000만 원

만약 이처럼 올해 3월에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으로 올랐고 내년 말인 12월에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원금을 제외한 순수익은 1500만 원이고 이것에 대해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20%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2021년에 발생된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시세인 1천만 원을 기준으로 12월에 매도한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고 250만 원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만 원인데 딱 20%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약 30% 정도 세금을 낸다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올 해안에 다 팔아야 할까?

내년 1월 1일 이후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올해 안에 다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더 가지고 계시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을 일은 없으며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왜 반발할까?

가상화폐 세금납부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합법으로 비인정

과거 가상화폐가 한창 떠오르면 2018년쯤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국내 코인 시장이 폭락했고 그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의 암흑기가 시작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가상화폐를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불법이고 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피해를 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와서 다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합법으로 인정하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법적인 것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 주식보다 적은 기본 공제액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인데 반해 가상화폐는 250만 원으로 턱없이 낮습니다. 이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의견들이 많고 가상화폐 세금의 목적이 애초에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세금의 목적은 자산 은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억대의 세금 체납자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모두 가상화폐에 넣어두는 등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고액체납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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