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4월부터 면허와 헬맷은 필수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개정됐던 법을 다시 개정하여 올 4월부터 적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필수이며 나이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음주 주행 등도 처벌 대상입니다.

 

목차

• 4월부터 시행될 전동 킥보드 법안
• 위반 시 범칙금

 

 

 

전동킥보드 법안 개정

이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전동 킥보드 사건 사고로 인해 개정됐으며 처벌 또한 더욱 강해질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류	기준	필요 면허
일반 전동 킥보드	- 최고 속도 25km/h 미만 - 중량 30kg 미만	원동기 면허
원동기 전동 킥보드	- 최고 속도 25km/h 이상 - 중량 30kg 이상	원동기 이상의 면허

 

 

 

전동킥보드 법안 위반 시 범칙금

각 항목별로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도 주행

주변에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을 보면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달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만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원동기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으며 일반도로에서만 주행 가능합니다.

 

종류	주행 가능 장소
일반 전동 킥보드	- 자전거 전용도로 - 일반 도로 갓길
원동기 전동 킥보드	- 일반 도로 갓길

 

 

2. 헬맷 미착용

지금까지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헬맷을 착용한 분들을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착용 의무화되어 미착용 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종류	벌금	헬멧 종류
일반 전동 킥보드	2만원	- 안전모 - 헬멧(오토바이용)
원동기 전동 킥보드		- 헬멧(오토바이용)

 

 

 

 

3. 음주운행

술 드신 후 전동 킥보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음주 운행도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원동기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고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종류	처벌
일반 전동 킥보드	범칙금 3만원(측정 거부시 범칙금 10만원)
원동기 전동 킥보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사고 발생

만약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람을 치고 사고처리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건의 경중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부터 적용될 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간편함 때문에 전동 킥보드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4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과태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4월에 바뀌는 법

 

안전속도 5030 정책 4월 17일부터 시행(과태료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