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4월 17일부터 시행(과태료 조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시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에서 50km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평소대로 운전을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
• 제한속도 50km, 30km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자 비율이 39.9%로 WHO에서 조사한 총 129 국가 중 110위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년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했고 올해 4월부터는 전국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도시 내 도로(주거, 상업, 공업 지역) - 제한 속도 50km
• 주택가 및 보호구역 등의 이면 도로 - 제한 속도 30km
•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안전속도 5030 과연 효과가 있을까?

현재 제한속도 60km/h로 설정되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칠레 두곳뿐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47개국에서는 이미 제한속도 50km/h로 시행했고 이를 통해 12~24%의 교통사고 감소율 효과를 봤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년전부터 68개 구간에 미리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13.3% 감소, 사망자수 63.6% 감소 효과를 봤습니다. 

 

이를 통해 혹시 도로정체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운전자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이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운행시간은 2분정도 차이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교통체증의 원인은 속도제한이 아닌 출퇴근시간대에 많은 차량이 몰리는 것이지 속도가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어길 경우 범칙금

안전속도 5030은 4월 17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 이면 도로의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만약 어기게 될 시 범칙금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속도	범칙금(벌점)	과태료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40km/h 이하	6만원(15점)	7만원
60km/h 이하	9만원(30점)	10만원
80km/h 초과	12만원(60점)	13만원

 

 

 

만약 아직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무엇이 다를까?

 

 

4월부터 바뀌게 되는 법 중 하나인 안전속도 5030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고 나면 단속이 시작될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되어 날아오는 고지서로 불이익이 없어시도록 미리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아이오닉 5 가격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실구매가는 얼마?

 

비트코인 관련주, 대장주 3가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