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언제부터? 지원 대상은?

새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을 해놓았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코로나 등으로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고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언제부터? 누가 받나?

 

 

 

1.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은퇴하셔서 가입을 하지 못하셨거나 짧은 가입기간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위해 헌신하시며 노후 준비를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기초 연금 지원 대상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1, 2번의 자격요건은 대부분 갖추고 계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3번째인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다르며 금액은 2022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3.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득인정액은 산정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4.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연금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급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수급받고 있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각 연금별 기초연금 대상은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링크 첨부해 드립니다.

 

기초연금대상 확인 링크

 

 

 

5.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현재 기초연금 지원액의 최대치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월 307,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올려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20% 감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80만 원이 아니라 64만 원이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40만원	64만원

 

해당 계획의 실행은 2024년부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공적연금 개편이 있어 2023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다듬은 다음에 기초연금 인상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 온라인, 대리인 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대리인 신청

 

 

 

7. 우려의 목소리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껏 어렵게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유지했는데 2021년 11월 기준 1인당 월평균 55만 원 정도를 받고, 누구는 기준만 충족되면 돈 한 푼 안 내고 월 40만 원을 그냥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오랜 기간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갈리다 보니 이를 두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