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건강검진 과태료 1000만 원 청구가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하지만 만약 바쁘다는 핑계와 귀찮음으로 안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던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얼마일까?
1. 건강검진 기간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등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고 일반검사항목의 경우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 구분 | 대상자 | 실시주기 | |
| 건강보험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 년도 - 홀수 해 출생자, 짝수 년도 - 짝수 해 출생자) |
1회/2년 |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홀수 년도 - 홀수 해 출생자, 짝수 년도 - 짝수 해 출생자) |
1회/2년 | |
| 직장 가입자 |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중 격녀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홀수년도 - 홀수 해 출생자, 짝수년도 - 짝수 해 출생자) |
1회/1년 1회/2년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1회/2년 | |
2. 건강검진 기간 6개월 연장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였던 직장 가입자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2022년 6월이 다가왔고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 미수검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직장 가입자에게만 건겅검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직장 가입자만 건강검진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5년을 기준으로 미수검 횟수에 따라 10만원씩 부과됩니다. 1회 미수검 시 10만 원, 2회 미수검 시 20만 원 이렇게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것에 대해 안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일부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올해 과태료를 냈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 과태료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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