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분양가 상한제란
2. 분양가 상한의 기준
3. 분양가 상한제 과연 괜찮은가?
내 집마련하기 너무 힘든 요즘 집값은 정말 말도 안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은 계속 상승중입니다.
여러 정책 중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 입니다.
천정 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안정된 분양가로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77년부터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됐으며 그 이후 경제상황과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제도의 중단과 시행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동주택만 적용됐지만 2007년 부터는 민간택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기준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건축비와 택지비가 합쳐져 정해집니다.
| 분양가 상한 | |
|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 |
| 건축비 가산비 | |
| 택지비 | 택지의 공급가격(감정평가액) |
| 택지비 가산비 | |
이렇게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가 포함되고 택지비에는 택지의 공급가격과 가산비가 포한되어 계산된 것이 분양가 상한액입니다.
3. 분양가 상한제 과연 괜찮은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부동산관련 정책이다 보니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국 주변의 시세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넣고 당첨된 분들은 로또 맞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5억에 분양을 했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8억이면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인 5억에 거래가 될까요? 오히려 신축이라 8억보다 더 오르면 올랐지 5억에 거래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날로 치솟는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인데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고 가격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는 좋은 정책 같아 보이지만 막상 실행하면 여러 빈틈과 실패가 많은데 하루 빨리 효율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